결혼 전 상대방의 바람으로 파혼했다면, 약혼해제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결혼 전 바람을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기댈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함을 호소하지만, 법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을 약속한 후 결혼 준비를 함께하며 미래를 그리던 도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 즉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끼고, 결국 파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약혼 해제를 결심하게 만드는 사유 중에서도 ‘결혼 전 바람’은 특히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안기기에 충분합니다.

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깨면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은 약혼(혼인예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 해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상대방의 결혼 전 바람과 같은 부정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으로 인해 약혼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귀하는 예물·예단 반환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물·예단 반환과 위자료는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증거 수집, 변호사 상담,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합니다. 메시지, 사진, 녹취, 제3자의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합니다.
3.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예물·예단 반환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합니다.
4. 상대방이 임의로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예물·예단 반환 청구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고,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약혼 해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저 유수완 변호사는 ‘결혼 전 바람으로 인한 약혼 해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승소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와 여행 사진을 증거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상대방이 끝까지 부정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혼 당시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해온 사실은 약혼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 조문만으로는 얻기 힘든 결과였고, 철저한 증거 준비와 논리적인 주장 덕분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약혼 해제 위자료 청구, 예물·예단 반환 등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서류 하나, 한 문장의 표현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를 훼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혼해제위자료 청구, 서류만 내면 되나요?

약혼해제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서류 싸움이 아닙니다. 증거를 모으는 순간부터 법리를 설계하고, 상대의 주장까지 예상해 대응하는 고도의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