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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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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신청 자격요건 주의사항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는
-회생 칼럼, 오준호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이나 신청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더불어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본 절차 모두 둘 다 채무 상환 의무를 재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기 전 본인에게 맞는 절차가 무엇인 지 해당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지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파산입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류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즉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신청자격요건 및 필요서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채무 총액이 담보 부채 15억 원, 무담보 부채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이때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는데요.
물론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홀로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받아 먼저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후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과정에서 주의사항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공통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절차 진행 중 법원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숨기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예상되는 변제 계획 및 기간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이며,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최저생계비는 약 200만원 정도로 산정되며 변제금은 월 1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제 계획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변제계획과 기간을 확인해보시려면 트라이원스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신청 자격과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또 법원의 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각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 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채무 규모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심사 기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진술서와 변제계획안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법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어려운 과정일 수 있겠지만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받아 인내심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선택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생 변호사 오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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