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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성추행 침묵 보다는 조력을 통해 해결하세요
사촌성추행 침묵 보다는
조력을 통해 해결하세요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는 언제나 끔찍한 일이지만, 특히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면 그 충격과 혼란은 상상 이상입니다.
사촌성추행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평생 잊기 힘든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피해자는 가족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거나, "어릴 때 일인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에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사촌성추행이 왜 심각한 범죄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법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다소 복잡한 사건입니다.
사촌성추행은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른 복잡한 문제들을 동반합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는 극심한 혼란을 느끼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이야기하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텐데..."라는 생각에 홀로 고통을 감내하곤 합니다.
심지어 가족 내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인해 피해자는 2차 가해를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온전한 회복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관계에서든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스러운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자 자신의 삶을 되찾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법적 처벌 수위와 고소 절차
사촌성추행은 가족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형사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
친족 간의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건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나 가족 내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가 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겪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대응 과정
사촌성추행과 같은 가족 내 성범죄는 피해자가 홀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면 신속하고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 신고 및 초기 증거 확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112나 해바라기센터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적 언행이나 시선으로 인한 피해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기록, 목격자 진술, 가족 간 대화 녹음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증거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수사 절차 조력: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심리적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 보호 명령 등 신청: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성범죄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국선변호인 제도 활용: 성범죄 피해자는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 "우리 가족인데 제발 용서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며 합의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는 전략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서만 믿고 섣불리 고소를 취하한다면, 가해자는 합당한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되고, 이는 이후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고 고립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여부, 배상 조건의 합리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 그리고 형사처벌 진행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사촌성추행은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에 노출되며, 결국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을 통해 안전히 사건은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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