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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금 원하는 대로 받아 내는 방법

2025.09.12 조회수 10회

성폭행 합의금 원하는 대로 받아 내는 방법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대표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성폭행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회복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유리한 고점을 선점하여 최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해서 오늘은 성폭행 합의금을 피해자가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한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현재 입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합니다.

성폭행 합의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회복을 위한 수단입니다.

법적으로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배상금의 성격을 띱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때 합의와 고소 취하는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요. 합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과정이고, 고소 취하는 형사절차 진행 중단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소가 취하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폭행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합의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의료기록, 상담기록, 사건 당시 증거물,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리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증거 수집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료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및 메시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의료진의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정신과 치료 기록은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소견은 합의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향후 치료 계획과 예상 비용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의 재정 상황과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인 합의금 책정에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합의금 액수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 역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변호사는 합의금 협상에서 객관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며,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이끌어갑니다.

이 같은 조력을 통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 없이 합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서 작성입니다. 이는 합의금 협상의 최종 단계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때 가해자의 가해 사실 인정과 사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합의금 액수, 지급 방식, 지급 일정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지급할지, 분할 지급할지, 분할 지급의 경우 각 지급 일자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사건이나 합의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가해자 측에서 추가적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고자 할텐데요.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 포기 조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추후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특정 조건하에 청구권을 유보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을 피해자가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의료 및 심리 기록을 확보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대표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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