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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양육권과 이혼 재산분할까지 잘 받는 전략은?
유책배우자양육권과 재산분할까지
잘 받는 전략은?
- 이혼 칼럼, 유수완 파트너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유수완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이유로 헤어지든 부부로서의 책임과 부모로서의 책임은 별개인데요.
최근에는 유책배우자양육권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가 아이에 대한 양육권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양육권,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니 관련 관련 사안으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부모 중 누가 아이에게 더 안정적이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유책 사유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양육권 지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상대방보다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주장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 등)
① 부모가 이혼할 때에는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결정한다.
③ 가정법원은 부모, 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양육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경제적 능력은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대한 자료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아이와 여러분의 유대관계가 깊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의견, 증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아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조력 사례
의뢰인은 결혼 후 다른 여성과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는 것은 맞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본 변호사는 평소 의뢰인이 아들 양육에 힘써왔고 상대방보다 더 좋은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각종 영상과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이와의 유대관계에 대한 피력과 양육계획서 제출을 통해 유리한 사정을 진술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양육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50%를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본 변호사는 공동 재산을 형성하기까지 의뢰인 H씨의 경제적 기여와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가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1년의 소송 끝에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누가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역시 이혼의 사유보다는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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