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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흔히 하는 실수 3가지와 방어 방법

2025.12.31 조회수 15회

음주운전 초범,

흔히 하는 실수 3가지와 방어 방법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당황한 나머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는 향후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면허 유지 여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이 조서라는 공적인 기록으로 남는 과정입니다. 한 번 기록된 내용은 이후 수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며, 판사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검토를 마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시작입니다.

경찰서 출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진술과 양형 자료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① 전략적인 진술 준비

당시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주행 거리, 음주 측정 당시의 상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 거리가 짧거나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노력했던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나 앱 이용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객관적인 양형 자료의 수집

음주운전 초범 상황에서 단순히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이며,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과나 차량 매각 증빙,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범이 마주하게 되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실상

과거에는 초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치가 0.08%를 넘어가게 되면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하여 1년 동안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는 실형만큼이나 가혹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음주라 하더라도 수치가 높다면 상당한 액수의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경제적 타격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처음이니까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낙관적인 태도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르는 흔한 실수 3가지

법률 전문가를 찾기 전, 많은 분이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다음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대응: "억울하다",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은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법리는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거짓 진술: 당장의 음주운전 초범 처벌을 피하고자 음주량을 속이거나 운전 거리를 축소하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동선 추적과 CCTV를 통해 상당 부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거짓이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 조력 시점의 지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첫 조사 전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법리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방어 전략 수립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은 '참작 가능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 여부 확인

드문 경우지만, 음주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증명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차량 처분이나 꾸준한 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변화를 수치와 기록으로 증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 벌금 감경을 원한다면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입증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법리적 조력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응하며 자신을 방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저 오준호 변호사는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피의자가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이해하며, 법리적인 빈틈을 메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절차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싶다면,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논리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대화는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