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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절실한 마음을 잘 알고있습니다.

2025.01.31 조회수 13회

음주운전 경찰조사 핵심,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의 비중이 높은 범죄인 만큼 관련 처벌이 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단순히 면허를 잃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업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면허취소 처분의 조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운전 상황과 운전자의 전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혈중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면 이 역시 면허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를 재취득하기 전까지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며,

그 기간동안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처하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이 크다면 구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되면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 운전이 직업이거나, 직업 특성상 운전을 꼭 해야 하는 경우
- 교통봉사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 뺑소니 운전자 검거를 도와 표창을 받은 경우

또한 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력의 유무,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한 뒤 이에 맞는 유리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법적 절차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최소화 또는 구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했거나 음주운전 후 도주한 사례가 있다면 면허 구제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구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가급적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거나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속 당시의 정황, 운전 경로, 음주량, 단속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며,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구제가 가능했던 요소들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정상참작 요소를 파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행정심판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법적으로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심판은 한 번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