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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고소전합의, 시작 전 한 번은 짚어야 할 부분

2026.04.23 조회수 28회

성추행고소전합의,

시작 전 한 번은 짚어야 할 부분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을 겪은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고소를 진행하기 전, 가해자 측으로부터 먼저 합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추행고소전합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을 키우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과,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추행고소전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받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형사절차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소 전 합의, 무조건 빠른 결정이 답은 아닙니다.

성추행고소전합의 상황에서 가해자는 빠른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기 전에 마무리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합의하면 더 많이 보상하겠다거나 고소하면 서로 힘들어진다는 식의 접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급하게 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시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고소 전에 이루어지는 합의는 가해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충분한 검토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고소전합의는 속도보다 내용과 조건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합의서, 이렇게 작성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성추행고소전합의를 진행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정해진 문서는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지급 방식과 기한, 지체 시 책임, 재접촉 금지, 비밀 유지, 향후 민·형사상 문제 제기 가능 여부 등 핵심 조건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많은 피해자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추후 문제 제기 제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 이후 고소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구두 약속이나 메시지 수준의 합의는 법적 효력이 약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고소전합의는 반드시 법적 기준에 맞는 문서로 정리되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고소 없이 합의만 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성추행고소전합의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도 되는지 고민하십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굳이 고소까지 해야 할까요”, “합의금만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만큼 사건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과,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추행은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합의는 처벌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즉,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매우 가벼운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마무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문제가 완전히 끝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합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가해자가 다시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변에 사건을 언급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라면 대응이 제한될 수 있어 피해자가 더 큰 불안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성추행고소전합의는 단순히 끝내는 선택이 아니라, 이후 상황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병행할 것인지, 합의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합의 조건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합의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