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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준강제추행피해자변호사, 이 경우도 신고 가능합니다.
강남 준강제추행피해자변호사,
이 경우도 신고 가능합니다.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술을 마신 상태라 신고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증거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회식 자리, 술자리, 클럽, 헌팅포차, 지인 모임 등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기억이 일부 없다고 해서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흐릿해도 사건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분들 중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거나 수면 상태였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피해자의 기억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 CCTV, 카드 사용 내역, 택시 이동 기록, 휴대전화 위치 정보, 주변 목격자 진술, 동행자 진술,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 본인은 기억하지 못했던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되거나,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를 하거나 사건을 좋게 마무리하자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기억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피해자를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대화를 이어가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언급하며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강제추행 피해, 서두를수록 지킬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충격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CCTV와 같은 객관적 자료는 삭제될 수 있고, 목격자들의 기억 역시 점차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하나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의 정황, 주변인의 진술, 병원 진료 기록, 상담 내역,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에는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자료가 나중에는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 사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신속한 대응은 단순히 고소를 서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라질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보다 정확하게 정리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진술부터 증거 정리, 가해자 측 접촉 대응, 합의 여부 판단까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피해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피해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대응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피해 회복과 권리 보호의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혼자 견디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 보호를 위한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