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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정확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2025.02.28 조회수 20회

음주측정거부 핵심,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포함한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도로 위에서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과 함께 다양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 차량 수가 급증하면서 도로 위는 물론 주차 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이 되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 중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인 판단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거칠게 운전하는 경우, 보복운전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보복운전의 기준은?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이나 같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로 위에서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성에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거나 과속, 급제동,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이나 운전자를 겨냥해 위와 같은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하거나 위협 운전을 하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거나 고의적인 사고 역시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처벌 기준도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누적되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보복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이용해 위협을 가한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대방이 다친 경우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다면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행동이 예상보다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 중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 차주가 먼저 잘못했어요.", "깜빡이 없이 끼어들어서 경적을 울린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운전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처벌에 방어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합의를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가 부담을 느껴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