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빚이 소각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빚을 정부 기금이 금융회사 등에서 일괄로 사들인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소각하고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접 신청해서 심사받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므로, 먼저 내 빚이 매입됐는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660-070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가 7년이 안 됐거나 금액이 기준을 넘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글의 차례
'정부가 오래된 빚을 탕감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내 빚도 해당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최근 말하는 정부 빚 탕감은 대부분 새도약기금을 가리킵니다. 2025년 말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고 있고, 2026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약 3조 8천억 원, 45만여 명분의 빚이 소각됐습니다.
다만 모든 빚이 대상은 아닙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 기준이 있고, 매입된 뒤에도 상환능력 심사를 거칩니다. 내 빚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1. 새도약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A1. 상환능력을 잃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만든 기금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소각하고,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원금 감면이나 분할상환 같은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Q2. 내 빚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신청서를 내는 제도가 아니라 기금이 채권을 사들이는 제도이므로, 내 빚이 매입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660-0705), 전국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각 대상이 된 분에게는 문자로 안내가 갑니다.
확인하기 전에 어느 금융기관이나 추심회사에 얼마의 빚이 있는지, 처음 연체된 시점이 언제인지 정리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오래된 빚은 채권이 여러 번 팔려 처음 빌린 곳과 지금 가진 곳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Q3. 매입됐다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A3. 매입됐다고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칩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볼 때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각되고,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기금은 사회취약계층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우선 소각해 왔고,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른 추가 소각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4.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거나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체가 7년이 되지 않은 경우
- 채무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법원·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받아 갚고 있는 경우(연체 중인 채권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채권인 경우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대상에서 빠진 분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출(새도약론) 등 별도 지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5년 이상 연체된 분에게 새도약기금과 비슷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Q5.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제도를 살펴봐야 하나요?
A5.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체 전이나 연체 초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자·원금 감면이나 분할상환을 정합니다.
-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갚고 남은 빚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재산과 소득만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파산과 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소득·재산·빚이 생긴 경위를 함께 봅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연체 기간, 빚의 종류와 금액,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별 차이는 「정부 빚 탕감은 어떤 제도이고, 빚 갚기 어려울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Q6. 오래된 빚인데 지급명령이나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A6. 오래 연체된 빚이라도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그 빚을 강제로 받아 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갚은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빚은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났다는 사정은 법원이 알아서 따져 주지 않고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합니다. 또 시효가 지난 뒤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다툴 수 있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7.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거나, 일부 빚만 소각되고 다른 빚이 남아 있다면 남은 빚을 어떻게 정리할지 따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와 함께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빚 목록 정리: 채권이 여러 번 팔려 지금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채권자와 금액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 맞는 절차 고르기와 신청: 소득·재산·빚의 규모를 놓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검토할지 정하고 신청을 준비합니다.
- 법원 서류 대응: 지급명령이나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답변을 준비합니다.
상담하실 때는 알고 있는 빚 목록(금융기관·추심회사·금액), 최근 받은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각 안내를 받았다면 더 할 일은 없나요?
소각된 빚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빚이 남아 있다면 그 빚은 그대로이므로, 남은 채무가 어떤 상태인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각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묻는 연락은 공식 안내가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요건과 소각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엔 어떤 제도가 맞을까요?
질문 3개에 답하면 먼저 살펴볼 제도를 골라 드려요. 이름·연락처는 묻지 않아요.
먼저 살펴볼 제도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매달 소득이 있고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개인회생을 살펴볼 수 있어요. 소득으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지, 재산이 어떤지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개인파산 요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재산과 소득만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소득·재산·빚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져요.
연체 전이어도 채무조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연체가 없다고 바로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소득으로 계속 갚기 어려운지, 앞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결과는 일반적인 안내예요. 실제 가능 여부는 채무 자료를 확인해야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