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변호사가 짚는 첫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진술과 증거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는데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안내를 들었고, 그때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부터 되짚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보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운전자의 말과 행동에서 응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의 차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는지, 변호인이 어떤 기록을 대조해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어떤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경찰의 호흡측정을 허용합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측정거부를 처벌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적법한 요구에 불응했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운전이 끝난 때와 경찰이 도착한 때를 나누어 기록하면 당시 관찰 내용이 어느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사건에서 재범 가중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은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측정을 거부했다면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면 종전 판결의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측정값이 나오지 않았을 때 거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도16121 판결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시 행동과 전후 사정으로 호흡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측정거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조사에서 확인할 사항을 보여주는 가상 예시입니다.
현장 상황 | 조사에서 확인할 사실 | 변호인이 확인할 자료와 이유 |
|---|---|---|
여러 차례 불었으나 기기에 수치가 표시되지 않음 | 안내에 따라 호흡을 이어갔는지, 당시 호흡곤란을 알렸는지 | 현장 영상에서 시도 모습과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진료기록이나 폐기능 검사 자료가 증상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
감지기 시험을 피한 뒤 차량 쪽으로 이동함 | 그 전후에 어떤 요구를 들었고, 이동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 현장 영상과 경찰 기록의 시간 순서를 맞춰 이동 전후의 말과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살핍니다. |
주차된 차 옆에서 동승자와 함께 측정을 요구받음 | 누가 차량을 움직였는지, 경찰이 운전자라고 본 근거가 무엇인지 | 차량 영상과 주차장 CCTV의 운전석 출입 장면을 확인해 운전자 특정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
예컨대 평소 호흡기 질환이 있었다면 진단명과 함께 측정 당시 호흡 상태와 실제 시도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현장 영상에 반복된 안내에도 기기를 밀어내는 모습이 담겼다면, 별다른 말 없이 한 행동도 불응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변호사는 같은 ‘측정 실패’라는 기록 아래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음주측정거부변호사는 첫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나
출석 전에는 운전 종료, 경찰 도착, 첫 측정 요구, 측정 시도, 현장 종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영상이나 기록을 확인한 뒤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영상이 덮어쓰기 되기 전에 보유한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고, 경찰 촬영 영상이나 주변 CCTV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필요한 구간의 보존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한 질문에 여러 사실이 섞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측정을 거부했죠?”라는 질문에는 음주 사실, 운전 여부, 현장 행동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밝혀야 답변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을 마친 뒤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신문 뒤에는 호흡을 시도했다는 설명이 조서에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이의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록과 진술이 어긋나는 대목이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에 영상 시각, 당시 발언, 관련 자료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선임할 때는 첫 조사 전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음주측정거부변호사에게 출석일을 알리고, 조사 전에 검토할 자료와 조사 참여 여부, 의견서 제출 범위, 송치 이후 추가 검토가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불응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전력의 확정일, 범행 경위, 실제로 시행한 재발 방지 조치를 확인해 형량 판단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에서 변호사와 통화할 때까지 측정을 미뤄도 되나요?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에서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요구하는 호흡측정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운전면허는 유지되나요?
벌금형으로 종결되더라도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측정거부는 의무적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불복 안내를 확인하고, 실제 운전 여부나 측정 요구 경위 등 취소의 전제가 된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음주측정거부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출석 안내, 당시 영상 원본, 이미 받은 면허처분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현장 기록과 본인의 기억이 일치하는 지점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에서 오준호 파트너 변호사가 음주운전을 비롯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호흡측정 요구의 요건과 운전자의 응할 의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 측정거부의 법정형과 재범 가중 기준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및 의견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4조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이의 내용의 추가 기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대법원 2016도16121 판결 — 호흡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났는지를 기준으로 불응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