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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소송 절차와 증거 준비하는 방법은?
상간남위자료소송 절차와
증거 준비하는 방법은?
-이혼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그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와 소송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소송이란?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성관계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혼인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증거 수집 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를 분석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과 주의사항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매우 중요한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배우자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캡쳐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몰래 휴대폰을 열어보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다만, 동의 없이 타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무단으로 영상을 수집하는 것은 불법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배우자가 상간남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를 하면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확인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증거로 활용 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수집한 증거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략 수립과 준비 과정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금액을 산정하고, 소송 절차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상간남위자료소송은 법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과 제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을 대신 수행해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부정행위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변론기일 참석: 재판이 진행되면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며 이때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 합의 또는 판결: 소송 결과에 따라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게 되며 위자료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증거 수집부터 소송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소송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수집: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간소송 증거수집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전략 수립: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협의: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쉬우므로 변호사가 대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조력 사례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남편에게 이혼 여부를 물어보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닌 상간남에게만큼은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증거 수집에 착수 하였으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였고 이후 부정행위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결국 저의 조력 끝에 재판부는 증거 자료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상간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증거 수집부터 소송 준비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 이래경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변호사 이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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