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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 단순 보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합의 단순 보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강제추행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합의는 단순한 보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의 진행을 앞두고 계시다면
만약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추행합의는 서로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선택지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합의과정에서는 신중해야 하며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추행이라는 범죄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범행의 정도,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합의는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치우쳐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보상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사 소송에서의 합의금 지급이고 두 번째로는 민사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전자의 경우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형량을 감경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후자의 경우 성범죄 피해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방법은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형량이 다소 낮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방법은 보다 확실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피해보상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와 유리한 합의 방법
먼저 강제추행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단순히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넘어갈 경우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사회적 조치까지 담아야 합니다.
단순 보상만으로 끝낼 경우 가해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합의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조치까지 담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재범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강제추행합의는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합의 과정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로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전문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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