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억울한 전과기록은 안됩니다.

2025.04.07 조회수 29회

강제추행기소유예 억울한 전과기록은 안됩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술김에 저지른 실수, 그대로 처벌받게 둘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은 대부분 갑작스러운 고소로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본인도 기억이 희미한 경우가 많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무조건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증거부족이나 혐의 불확정 등의 사유로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강제추행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장난,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 Y 씨는 한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동료가 모임 후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Y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음주상태였으며, 자신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 역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누군가 불쾌해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정식으로 개시되었고, Y 씨는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물증이 없었으며, CCTV도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증거부족’ 상태였고, 의뢰인이 음주상태였다는 점 또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소인과의 상호 관계, 그날의 분위기, 진술의 신빙성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다행히 Y 씨에게는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을 유예한다는 의미로, 일종의 불기소처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끝내는 것’으로,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며, Y 씨처럼 사회적 지위나 직업상 형사 기록이 치명적인 분들에겐 사실상 최상의 결과입니다.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따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며, 상황에 따라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은 기억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많고, 이때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증거부족을 부각시키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필요시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강제추행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오해라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수사기관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며 생각보다 빠르게 혐의 입증 절차를 밟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전과 유무, 직장생활 유지, 사회적 평판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따라서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저희 트라이원스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강제추행기소유예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십시오. 정확한 분석과 전략으로, 불기소처분을 넘어 평온한 일상 회복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