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유사강간죄 가해자의 무죄 주장, 단단히 대응해야 합니다.

2025.04.11 조회수 24회

유사강간죄 가해자의 무죄 주장,

단단히 대응해야 합니다.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사강간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지만, 실제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사강간죄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에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죄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 판결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때, 피해자 역시 철저하게 대응해야 진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주요 대응 방법입니다.

■ 객관적인 정황 증거 확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한 문자, 지인과의 대화, 병원 진료 기록, 심리상담 내역, CCTV나 주변인의 진술 등은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 변호사 선임
유사강간 사건은 사실관계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진술을 보완하고 법적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 논리를 갖추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 일관된 진술과 침착한 대응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부인과 방어가 치밀할수록, 피해자의 대응 역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대응 초기 단계

만약 유사강간죄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사강간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상의하고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

유사강간죄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는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 수집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사진을 찍거나, 물건을 수집하거나,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수집한 증거는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작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거 수집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 방법을 논의하고, 조언을 듣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는 매우 충격적이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증인이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보다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혹은 성폭력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대응 전략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도 체계적이고 단단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과 신뢰 가능한 증거입니다. 사건 당시 느낀 감정과 상황을 기록해 두고, 병원 기록, 상담 내역, 주변 지인에게 알렸던 문자나 통화 내용 등도 함께 확보해 두세요.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경우, 그에 반하는 정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사와 재판은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때로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순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증거와 법의 언어로 분명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드러납니다. 겪은 일을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저, 김은정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