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클럽성추행 벌금형 위한 적정 합의금은?

2025.04.14 조회수 27회

클럽성추행 벌금형 위한 적정 합의금은?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술에 취한 실수도 처벌은 예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남녀의 신체 접촉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클럽성추행 사건도 자주 발행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조명 아래,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술기운에 휘청이며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 하더라도 법은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악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항변하시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면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는, 클럽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고, 심한 경우 합의금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 성범죄자 낙인이 됩니다

의뢰인 S 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주말 저녁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찾았다가 클럽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S 씨는 춤을 추는 과정에서 옆 사람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강한 항의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클럽 내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S 씨는 당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악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주셨고, 저는 S 씨가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S 씨는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저희는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피해자의 감정선을 고려한 합의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의사도 있었기에,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S 씨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감옥에 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클럽성추행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성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클럽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목격자도 많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클럽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접촉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엄격한 시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벌금형이라고 해도 성범죄 전과로 기록된다면 향후 취업, 승진, 이직, 해외 출입국 등 일상 전반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성실한 반성, 그리고 사건의 맥락을 잘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