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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참고하세요

2025.05.15 조회수 43회

상습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참고하세요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한 번이라도 법을 어긴다면,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같은 일을 수차례나 저지르는 범죄자는 더욱 엄히 다스려집니다. 상습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범죄입니다. 타인에게도 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복된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로 다스립니다.

상습음주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2진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때문에 동종의 전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보다 신중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2진아웃 가중처벌, 적용되는 기준은

2진아웃제도는 본래 3진아웃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범을 저지르는 이들의 습관을 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번만에도 가중처벌이 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2번을 세는 기준을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면,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가 면허정지 수치이거나, 단순 적발이라고 해도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당연히 실형의 위험도 올라가게 됩니다.

2진아웃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수치 0.03%이상~0.2%미만: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백만원~2천만원

- 혈중알코올수치 0.2%이상: 징역 2년~6년 또는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첫 번째 적발에서 경미한 처벌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는 그 강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범행 횟수가 적더라도 연속적인 범행 시 상습범 인정

상습음주운전은 반드시 여러 번의 범행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이 두세 번이라 하더라도, 그 시기가 짧은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면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의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단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상습'이라는 요소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음주운전 후 몇 달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두 번째 범행이 첫 번째 범행의 반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습범'으로 분류되며,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적 의도에 부합하는 처벌입니다.

재판에 회부될 위험과 실형 가능성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은 결국 재판에 회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벌금보다는 징역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재판에 주로 회부되는 상황은 음주운전 2회 이상 누적된 상습범, 음주 측정 거부, 사고 발생 등이 결합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검사는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 강력히 대응하게 되고, 높은 형량이 구형됩니다. 법원도 검사의 구형을 신경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낮은 처벌을 내리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양형 참작 사유를 잘 준비해서 제시해야, 판사를 설득하고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습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실형을 받을 위험성도 크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습성을 부인하는 대응 전략

상습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상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습성을 부인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1. 첫 번째 범행과 두 번째 범행 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

2.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려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법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이유나 사정 등을 해명하고,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와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상습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범행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