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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구속이 유력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구속이 유력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도합니다. 당장 구속될 위기를 모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제든 다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법범행위를 하면 유예된 처벌이 되살아납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을 집행합니다.
법률상 구속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뿐 아니라 죄질이 중대한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범죄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히 유예 중 재범이라면 형사절차 초기에 신병 확보가 우선시되기도 합니다. 구속 상태 재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의 빠른 개입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자료를 준비해야만 불필요한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2진아웃제도의 적용으로 가중되는 처벌
재범일 경우에는 윤창호법이 정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흔히 ‘2진아웃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는 이전의 처벌이 벌금형이었든, 집행유예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이라면,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음주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인 경우, 10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유예가 실효되어 기존 형이 집행되는 문제에 더해, 새로운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도 부과됩니다.
이는 실형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구속된 상태로 변론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관련된 사건을 수차례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반복된 유예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한 번 집행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도 다시 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집행유예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형 선고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질을 따지기 이전에, 사법신뢰와 사회적 예방 효과를 위한 원칙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유예를 연속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반성의 진정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사소한 착오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판례 기반 전략이 실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단순한 상황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판례들을 바탕으로 양형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하며, 유사 사건들과의 비교를 통해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구체적인 사례 비교와 판례 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는 기존 사건 경험을 토대로 판결문을 취합해 유리한 판례를 제시하여 감경을 이끌어냅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제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맥락 이해와 해석, 그리고 재판부의 성향까지 고려한 전략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비로소 유효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물론 판례만 제시해서 충분함 감경을 이끌어내긴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준비, 치료 이수 프로그램 참여 등 감형 요소도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에서도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사례는 다수 존재하며, 실제로 사건 초기부터 법원 대응까지 일관된 전략을 세운 덕분에 불리한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설명과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구제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차분히 살펴보고, 함께 길을 찾는 동반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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