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승소판결

한정승인 채무 1천만원 상속 방어 성공 사례

2025.03.20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한정승인을 통해 빚 1천만 원 승계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사망신고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께 부채 1천만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채무가 천만원이나 있다는 것에 놀란 의뢰인은 빚 상속을 막을 방법을 찾길 희망하셨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결책으로 안내 받은 의뢰인은 트라이원스에 한정승인 신청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재산에는 의뢰인이 알게 된 것과 같이 채무 1천만원이 있었고, 1억원 상당 토지와 예금도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한정승인을 선택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의뢰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사라지는 반면, 한정승인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해 재산 일부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트라이원스의 도움으로 한정승인 절차를 정확히 이행할 수 있었고,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면서 상속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 1천만원을 갚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