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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3,800만 원 상속 지분 확보 성공 사례

2025.05.14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정당한 상속 권리를 회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통해 전 재산이 장남에게만 상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모든 예금과 부동산을 장남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다른 자녀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유산 분할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깊은 상실감과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우연히 지인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의뢰인이 받지 못한 상속분이 법정 유류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트라이원스는 고인의 유언 내용과 재산 목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속인의 범위와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여 의뢰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유류분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은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이었으며, 의뢰인의 유류분은 약 4천만 원 규모로 추정되었는데요.

이에 트라이원스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유류분 침해 사실과 그에 따른 반환 청구의 정당성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인 장남 측이 고인의 간병과 재산 관리에 기여했다는 반박을 예상해, 고인의 생전 간병 내역과 의뢰인의 역할, 형제 간 연락 단절 기간 등을 모두 조사·정리하여 소송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유류분 반환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유언에 따른 전부 상속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인의 총상속재산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유류분 청구액 대부분을 반환받게 되었고, 약 3천8백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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