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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개인회생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통장압류 개인회생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의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통장이 압류당했는데... 월급도 못 쓰고 생활비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가다간 진짜 파산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절박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빚보다 더 무서운 건 ‘나만 이렇다’는 생각과 ‘내가 잘못 살았다’는 죄책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못 살지 않았고, 단지 ‘제도’가 필요한 시기에 도달한 것뿐이에요.
오늘은 특히나 많이들 고민하시는 “통장압류 개인회생”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하루아침에 생활비조차 쓸 수 없게 되는 압류 상황,
그리고 그 막막함 속에서도 다시 숨 쉴 수 있는 길 바로 개인회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생활’까지 막아서는 통장압류 왜 이렇게까지 될까요?
의뢰인들께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빚이 많은 건 내가 감당하면 되는 일이지, 왜 내 월급까지 가로채가요?”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개인채권자들은 돈을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급여, 예금 통장 등에 대한 압류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월급이 들어와도 바로 출금이 안 됩니다.
공과금, 카드값, 아이 학원비, 심지어 식비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또한 직장에 압류 사실이 알려지며 정서적 스트레스가 커지게 될 수 있죠.
신용등급은 이미 하락 중일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신뢰까지 흔들리게 되죠.
이쯤 되면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인생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산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파산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제도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 압류를 정지시키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에요
통장압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압류 행위가 즉시 중단’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포괄적 금지명령' 혹은 '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1) 기존의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2) 압류된 급여 일부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3) 신규 압류 또한 제한되기 때문에, 회생절차 중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개인회생은 여러분의 ‘생활을 지키는 법적 우산’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모든 빚이 다 탕감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요건에 해당돼요.
개인회생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1)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 (월급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
2)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권 포함 시 15억 원 이하
3)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빚을 갚지 못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일정금액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통장압류, 얼마나 심각해져야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압류가 이미 시작됐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류가 시작되었을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시작했다는 건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법적으로도 판단되는 수준이라는 뜻이니까요.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 중단 명령을 내리기 쉽고 변제계획 수립도 현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며,
채권자들도 대부분 이 절차에 협조하게 됩니다. 때문에 압류가 시작됐다고 마음까지 압류당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압류는 어떻게 해제되나요?
개인회생 접수 → 법원의 중지명령 발령 → 금지명령 송달 → 금융기관 및 직장에 전달
이 과정을 거치면 압류는 해제 혹은 정지됩니다.
특히 급여압류의 경우 송달이 빠르게 되면 그 달 월급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통장압류가 해제되면 여러분은 다시 자유롭게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압류된 금액 일부가 이미 인출된 경우,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생절차가 끝난 후 그동안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 절차의 경우 3년 또는 5년 동안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돼요.
그렇게 꾸준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또한 압류된 통장도 해제되고 신용도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까지 갇히지 마세요. 제도는 여러분을 위한 ‘출구’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빚을 지고 살고 싶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업실패, 이혼, 혹은 단지 인생의 꼬임 하나로 인해
우리는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통장까지 빼앗기고 내 생활마저 위협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회복의 과정이에요. 패배가 아니라, 재도전의 첫걸음이죠.
빚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선택,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저는 매일같이 통장압류로 괴로워하는 의뢰인들을 만나며
그들이 다시 웃음을 찾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 글을 붙잡고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순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정말로요. 통장압류 개인회생 꼭 고려해 보세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준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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