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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너무 많을 때, 지금 판단해야 할 것은
빚이 너무 많을 때, 지금 판단해야 할 것은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갚아도 빚이 줄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갚아나가는 것과 다른 방법을 알아보는 것 중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의 대출이나 카드 사용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채무가 여러 곳으로 늘어나고 어느 순간부터 전체적인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장 어떤 제도를 신청할지 결정하기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 번 끊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빚이 늘어난 과정과 현재의 상환 상태를 차례로 살펴보면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빚이 늘어난 이유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 과정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경우도 있고, 사업이나 투자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채무가 커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가 만들어진 과정은 이후 상황을 살펴볼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남은 금액만 적어두는 것보다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채무가 발생했고, 이후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비슷한 시기에 대출을 받았다면 각각의 채무가 별개로 보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상환 내역도 의미가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을 때 많은 분들이 현재 남아 있는 채무만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느 정도 상환해왔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채무는 장기간 꾸준히 갚아왔지만 최근 들어 상환이 어려워졌을 수 있고, 반대로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갚다가 단기간에 여러 채무가 추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목록을 만들 때 단순히 ‘현재 얼마가 남았는가’에서 끝내지 말고 최근까지 어떻게 상환해왔는지도 함께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래된 채무와 최근 발생한 채무가 섞여 있다면 각각의 발생 시점과 상환 내역을 구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절차를 검토할 때도 과거의 금융거래와 최근의 변동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채무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채무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빚에만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관계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차량처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종류와 가치를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재산처럼 본인이 단독으로 소유하지 않은 재산도 경우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빚이 많으니 재산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재산관계는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목록을 정리할 때는 반대편에 있는 재산도 함께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빚만 따로 떼어놓고 판단하는 것보다 현재 재정 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갚을 수 있느냐보다 구조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매달 채무를 갚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상환이 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을 충분히 줄이지 못한 채 이자나 최소 결제금액을 중심으로 상환하고 있거나,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신용카드나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현재 방식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지출이 커진 상황이라면 채무 전체를 다시 정리하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지출을 조정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한 달을 넘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상환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당장의 연체 여부보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자금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가 많아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의 절차만 정해놓고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각 어떤 요건과 절차를 갖고 있는지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신청이 가능한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게 되는지까지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적용했을 때 매달 어느 정도를 변제하게 되는지, 정해진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 외에 다른 방법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의 이름이나 주변 사람의 경험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각 절차의 요건과 진행 방식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빚이 너무 많을 때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현재의 재정 상태와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비슷한 사례와 자신의 상황을 단순히 비교하기보다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빚이 너무 많을 때에는 급한 마음으로 하나의 방법을 바로 결정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생·파산과 관련된 절차는 같은 채무액이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어떤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상황까지 정리해본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절차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눈앞의 채무만 바라보기보다 앞으로의 생활까지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감당하고 있는 부담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재정 상태를 다시 정리할 수 있을지를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기보다 필요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나간다면 이후의 선택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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