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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류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도대체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회사도 오래 다녔고 월급도 꾸준한데, 서류가 부족해서 기각될 수도 있나요?”
요즘 저에게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개인회생은 서류가 전부입니다. 신청서보다 서류가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실히 살고 정말 간절하게 회생을 원해도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건 ‘말’이 아니라
오직 ‘문서’이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빚독촉에 시달리며..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자책하고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날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 끝에 용기 내어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지치고 무너졌지만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서류’ 이 중요한 준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검색하다가 이 글을 보셨다면 조금이나마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 들 수 있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가 생명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내가 회생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이 입증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증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매달 220만 원씩 벌고 있고 생활비는 130만 원이에요.”
이 말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공과금 납부내역이 있어야 비로소 법원이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우선, 개인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부터 소개할게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지출, 채무현황 등을 전부 입증해야 하기에 서류 종류가 꽤 많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거주지, 전입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특히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그 사람들의 소득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둘 있다면 생활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③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시)
기혼자 또는 이혼자의 경우, 부양 의무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 중이거나 자녀를 홀로 키우는 경우 꼭 필요합니다.
④ 소득증빙서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최근 2~3개월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요구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⑤ 은행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최근 1년간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⑥ 재산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원부,부동산 등기부등본,전세 계약서, 보증금 관련 내역, 금융자산 (예금, 주식 등) 내역
법원은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진짜 도움받아야 할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소유 재산도 꼼꼼히 따지게 되죠.
⑦ 채무 관련 서류
금융회사 채무 내역서,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대출 계약서, 연체 사실 확인서 등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채무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빚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⑧ 지출내역 관련 서류
공과금 납부 내역 (전기, 수도, 가스 등), 월세 계약서 또는 임대료 납입 내역,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 양육비 등의 지출 증빙 이런 지출들은 결국 내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변제에 쓸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서류에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을 줄이면 더 적게 갚지 않을까요?”“이건 굳이 안 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곤 해요.
하지만 개인회생은 정직하고 투명한 절차입니다.
숨기거나 누락된 내용이 드러나면 신뢰가 깨져 기각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내가 힘들었던 만큼, 진심을 서류로 담아야 한다.”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진심이 담긴 서류가 회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들, 주의해야 합니다
1) 서류 누락
한두 장 빠져도 괜찮겠지… 싶은데 법원은 아주 엄격하게 봅니다. 소득 증빙이 부족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죠.
2) 오래된 서류 사용
서류는 대부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합니다.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무효로 처리돼요.
3) 과장된 내용 작성
법원은 진위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서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서류끼리 내용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처음엔 많고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흐름이 보이고 정리되는 내 삶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법원 앞에서 ‘나는 다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저는 매일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회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이미 한 걸음 내딛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걸음은 이 삶을 다시 살아내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단순한 종이뭉치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당당한 증거입니다.
혼자서는 막막할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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