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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 다시 시작을 위한 솔직한 기록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 다시 시작을 위한 솔직한 기록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 통장 내역을 보면 카드값에 생활비, 여기저기 이체한 흔적까지 너무 복잡해요. 이런 걸 다 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생활한 흔적이 많아서 거래내역이 거의 없는데 이러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걸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지만 빚의 무게에 지쳐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순간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오시는 마음.
그 속에는 다시 일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질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왜 통장거래내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돈을 못 갚으니 탕감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심사하는 건 신청인의 현재 소득, 지출, 그리고 앞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통장거래내역입니다.
말로 “저는 월급을 이만큼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 은행 계좌에서 매달 꾸준히 월급이 입금된 내역이 찍힌 것을 제출하는 건 무게감이 다릅니다.
통장거래내역은 나의 삶의 흔적입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관리비가 자동이체 되고, 생활비가 지출되는 일상.
이 모든 흔적이 모여 법원에게 “이 사람이 정말 생활하면서 성실히 상환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를 주게 되는 것이죠.
몇 개월치를 제출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최근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치 거래내역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기간의 내역만 보면 소득과 지출이 안정적으로 반복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계좌가 핵심입니다. 이 계좌만 보아도 소득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되죠.
- 프리랜서라면: 여러 고객으로부터 입금되는 내역이 기록된 계좌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만 받았다면 세금 신고 자료나 계약서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 계좌, 즉 매출이 들어오고 비용이 빠져나가는 계좌를 내야 합니다.
또한 급여 통장 외에도 생활비를 주로 쓰는 통장이나 자동이체가 걸려 있는 계좌 역시 함께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법원은 “이 사람의 실제 생활”을 보고 싶어 하지, 겉으로만 꾸며낸 기록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현금거래만 많은 사람은 어떡하나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는 통장보다는 현금으로 생활했는데 거래내역이 거의 없어요. 큰일 아닌가요?”
사실 현금거래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보완자료를 더 꼼꼼히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 임대차계약서와 집주인의 계좌 입금 내역, 혹은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현금 매출이 많다면 →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업자 매출 장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거래내역이 적어도, 다른 증거로 보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장거래내역에서 주의할 점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할 때, 몇 가지는 꼭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이체 흔적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갑자기 큰 금액을 이체한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옮긴 돈도 결국은 숨긴 재산으로 보일 수 있어요.
둘째, 과소비나 도박 흔적
법원은 신청인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꾸준히 유흥비나 도박 관련 지출이 찍혀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성실히 갚을 의지가 있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셋째, 여러 개의 계좌를 숨기지 말 것
“이 통장만 내면 되겠지” 하고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다 확인됩니다.
법원은 금융조회 절차를 통해 계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숨기려는 모습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거래내역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통장거래내역 발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은행 창구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원하는 기간의 거래내역을 출력해줍니다. 법원 제출용이라 하면 은행 직인이 찍힌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PDF 파일이나 출력물 형태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직인 찍힌 문서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창구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좌가 여러 개라면 모든 계좌에 대해 거래내역을 발급받는 게 안전합니다.
작은 계좌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왜 이 계좌는 제출하지 않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례로 보는 통장거래내역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A씨(급여소득자)
매달 월급이 입금되는 통장이 있었지만 생활비는 부모님 계좌에서 받아 현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급여통장과 부모님 계좌 거래내역 일부를 함께 제출해, 생활비 흐름을 설명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씨(자영업자)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며 현금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 통장에는 카드 매출 입금만 일부 보였습니다.
대신 세금계산서와 매출장부, 그리고 일부 현금 매출을 입금한 계좌 내역을 함께 제출해 소득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C씨(프리랜서)
프로젝트 단위로 수입이 들어왔는데 입금 계좌가 여러 개였습니다.
처음에는 메인 계좌 하나만 제출했지만, 추가 자료 요청이 들어와 다른 계좌도 제출했죠.
결국은 모든 계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오히려 빠른 길이라는 걸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통장 내역을 준비하며 마주하는 감정들
많은 의뢰인분들이 통장 내역을 준비하면서 “제 지출이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쇼핑, 배달, 카드값… 그 흔적을 누군가가 들여다본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움은 순간이지만 새로운 출발은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굴러가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뿐이죠.
개인회생은 과거를 덮어두는 절차가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통장거래내역은 그 시작점에 놓여 있는 솔직한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빚의 무게에 숨이 막히고 내일이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날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빚보다 훨씬 크고 소중합니다.
통장 속 작은 숫자들이 과거의 흔적을 보여줄지 몰라도 그 기록들이 모여 결국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 준비하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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