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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빚 독촉을 멈추게 하는 첫 걸음
개인회생 금지명령, 빚 독촉을 멈추게 하는 첫 걸음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빚 독촉 전화… 도대체 언제쯤 멈추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바로 채권자들이 연락을 못 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의뢰인분들이 저를 찾아와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채권자들의 끊임없는 독촉 전화, 직장이나 집으로 오는 추심 문자와 통지서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하시죠.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실 법률적 절차라는 건 낯설고 복잡해 보이지만,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그 고통의 소용돌이를 잠시 멈춰주는 첫 번째 안전장치예요.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빚 독촉이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법원에 신청과 동시에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독촉하지 말라”는 임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죠.
이 명령은 채무자의 생활을 잠시 숨통 트이게 해주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회생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금지명령이 가지는 법적 효력
많은 분들이 “과연 금지명령이 실제로 힘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금지명령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법원이 이를 결정하면 채권자는 전화, 문자, 방문 추심은 물론이고 강제집행 절차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계속 독촉을 이어간다면 채권자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즉, 채무자는 더 이상 불법적인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금지명령의 한계와 유의할 점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만능은 아닙니다.
이 명령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효력’을 갖는 조치예요.
보통 회생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즉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회생 절차의 승인과 변제 계획 인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또, 법원에 따라 금지명령 인용 여부나 속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금지명령의 효과
얼마 전 상담한 한 의뢰인께서는 대출 다섯 군데에서 동시에 추심 전화를 받고 계셨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오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이를 빠르게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채권자들의 연락이 멈췄고,
의뢰인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단순히 전화 한 통을 막는 조치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일상을 잠시 붙잡아주는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되찾는 시작점
빚 독촉에 시달리던 시간이 길수록 마음은 지치고 몸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을 통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요.
물론 금지명령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다시 살아갈 힘을 되찾는 첫 걸음임은 분명합니다.
혹시 지금도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이 계신다면,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법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존재하는 장치니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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