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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인회생, 불안정한 현실 속 해답
비정규직 개인회생, 불안정한 현실 속 해답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도 가능한 건가요?”
많은 분들이 제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매일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채무가 쌓여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특히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늘어나는 채무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두려움과 불안,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비정규직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해요.”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이 비정규직 개인회생에 대해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개인회생이 고민되는 이유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지속적인 변제 능력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빚을 갚을 수 있을지를 따지게 되죠.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매달 일정한 급여가 나오니 안정성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짧거나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해 소득에 차이가 생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저합니다.
“내 수입이 일정치 않은데 법원이 받아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직업 형태가 아니라 실제 소득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느냐입니다.
법원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파견직, 배달 업무, 계약직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결국 불안정해 보이는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득 증명의 중요성과 준비 방법
비정규직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은 바로 소득 증명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록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은 가장 확실한 자료죠.
만약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통장에 꾸준히 입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처럼 건별로 지급을 받는 경우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세금 신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또, 같은 업체에서 장기간 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래 내역도 안정성을 입증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정하지 않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곧 법원이 판단하는 ‘변제 능력의 근거’가 됩니다.
변제 계획 수립에서 주의할 점
개인회생 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변제 계획입니다.
비정규직은 매달 소득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쉽지 않죠.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몇 개월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거나,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앞으로도 일정 수준의 수입이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한 금액을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을 원하지 않아요.
신청인이 실제로 갚아나갈 수 있는 범위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즉, 적당한 생활비를 인정받으면서도 남는 금액으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수 있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변제금을 못 내서 절차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태도와 생활 습관
또 하나 중요한 건 신청인의 태도입니다.
도박이나 사치 같은 불필요한 지출이 반복된다면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소득은 적더라도 생활비를 아끼고 꾸준히 갚아나가려는 태도를 보여주면 법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법원이 주목하는 건 단순히 직업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성실성입니다.
변제 능력에 한계가 있어도 절실하게 재기를 원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에게 항상 강조해요.
“비정규직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다시 시작하려는지가 더 중요해요.”
비정규직 개인회생,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
이렇게 정리해보면, 비정규직 개인회생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첫째, 소득 증거를 꼼꼼히 준비할 것.
둘째, 무리하지 않는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것.
셋째, 성실한 태도를 꾸준히 유지할 것.
이 세 가지만 지켜진다면 직업 형태가 무엇이든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노력과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는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함과,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꾸준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안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이 그 불안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능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빚 때문에 무너진 삶도, 제도를 통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여주는 절차가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라고요.
비정규직 개인회생 역시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은 분들에게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나도 할 수 있을까?” 망설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길 위에서 저는 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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