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 가능성과 대처 방법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 가능성과 대처 방법은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빚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하고 모르는 번호만 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카드값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손을 벌리다 보니 어느새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쌓여버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용기를 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인가결정까지 받았는데 이번에는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까.'

'그동안 낸 돈도 모두 헛수고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의뢰인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은 분명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즉시 폐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에 대해 하나씩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이 돈을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금액도 다르고 납부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급여 감소

-질병이나 사고

-가족의 병원비

-예상하지 못했던 생활비 증가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변제금을 미납한 이유보다 현재 얼마나 미납되었고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제금을 한 번 못 냈다고 바로 개인회생이 취소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미납만으로 즉시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이 계속 반복되거나 장기간 누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절차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변제금이 여러 차례 밀린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폐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미납 자체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금만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오히려 그 사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그동안 개인회생 절차로 인해 제한되었던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 있는 채무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했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미납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후 소득은 어떻게 변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사례 하나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금을 미납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납되었는지.'

'현재 납부가 가능한지.'

'앞으로 소득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납금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소득 감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고 적용되는 절차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 미납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변호사님, 밀린 변제금을 한 번에 다 내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하나의 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절차는 현재 진행 상황과 미납 기간, 소득의 변화, 법원의 판단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된 경우와, 장기간 실직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납 기간이 길지 않고 이후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경우와 앞으로도 변제 자체가 어려운 경우 역시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못 냈는가'보다 '앞으로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한다면 위기를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금 납부일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동이체를 활용하거나 달력이나 휴대전화 일정에 납부일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변제금을 먼저 분리해 두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를 먼저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급여가 줄어들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정해진 변제계획을 꾸준히 이행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완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혼자 걱정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결과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1. 변제금을 한 달 못 냈습니다. 개인회생이 바로 취소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의 미납만으로 바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이 계속 누적되거나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는 절차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납 사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미납 기간과 앞으로의 납부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실직해서 당분간 변제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직이나 질병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정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감소가 일시적인지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Q3. 변제금을 여러 번 미납했습니다. 이제 개인회생을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납 횟수가 많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미납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변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사례를 그대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변제금 미납'이라도 해결 방향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변제금을 미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상담을 하며 느꼈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미납 그 자체보다 '이제는 끝났다.'는 마음일 때가 많았습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혼자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는 것 그것만은 조금 미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이유도 분명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상황을 차분히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고민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걱정이 내일의 포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버텨오신 시간 역시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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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