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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조건, 채무 상황에 따른 기준은
개인회생 재신청 조건, 채무 상황에 따른 기준은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예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한번 절차를 진행했던 사람도 현재 채무가 달라졌다면 다시 알아볼 수 있나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한 차례 개인회생 절차를 경험한 분들은 재신청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 현재 채무와 소득·재산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살펴볼 내용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재신청 조건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예전에 신청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과 과거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과거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한 번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신청 가능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절차가 면책까지 이어졌다면 그 시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신청이 중도에 폐지되었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면책 여부와는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재신청 조건은 과거 사건의 종료 형태와 현재의 채무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전 개인회생이 어떻게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중간에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전 절차가 폐지되었는지,
신청을 취하했는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절차가 종료되었는지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 요구나 변제계획 이행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류의 제출 여부뿐 아니라 절차가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등을 개시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 사건의 결과만 확인하기보다는 왜 이전 절차가 종료되었는지까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가 늘어난 이유도 함께 살펴봅니다
“예전에는 감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채무가 훨씬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네. 개인회생 재신청 조건을 살펴볼 때 현재의 채무관계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사건 이후 새로운 채무가 발생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처럼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이전과 달라졌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액, 발생 시기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늘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으로 어느 정도의 변제가 가능한지, 재산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달라졌다면 계산도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생각할 때 과거 사건에서 산정됐던 변제금이나 생활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소득과 부양관계,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절차이므로
직업이나 급여가 달라졌다면 이를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과 영업 관련 지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 현재 보유한 재산의 변동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이전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시점과 종료 경위, 면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현재 채무의 규모와 발생 과정,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 신청서와 현재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전 사건에서 제출했던 자료와 현재 자료가 달라졌다면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신청이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절차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뿐 아니라 실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회생 재신청 조건은 하나의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절차의 종료 경위와 면책 여부, 현재 채무의 발생과 증가 과정, 소득과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같은 개인회생 재신청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위로 이전 절차가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의 기록과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보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초기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본다면
이후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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