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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승소 판결
상간구상권청구소송 승소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을 당했고, 결국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이혼 없이 의뢰인에게만 상간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긴 하지만 원고의 배우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이유로 위자료 전액을 혼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위자료를 지급한 후 법률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 청구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로 찾아오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이 사안의 핵심은 상간자의 단독 부담이 아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분담의 원칙을 근거로, 이미 지급한 위자료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본 변호사는 상간소송 판결문과 지급된 위자료 명세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지급 사실과 그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공동 가담한 기혼자 배우자의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카카오톡, 문자, 사진, 호텔 예약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증거자료와 함께 위자료 지급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멸시효도 문제없음을 확인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4. 결과
결국 법원은 상간소송에서 지급된 위자료의 절반 상당액을 상간소송의 원고 배우자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부담한 위자료 중 일부를 구상금으로 돌려받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부담했던 위자료 중 50%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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