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유부녀, 유부남 거짓말에 속아 위자료 그대로 주실 건가요?
유부녀, 유부남 거짓말에 속아
위자료 그대로 주실 건가요?
-이혼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을 때
저는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약속을 넘어 사회적·법적 의미를 지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만난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였고, 심각한 법적 문제에 휘말린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인으로 만났음에도 솔직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거짓말한 상대로 인해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는 순간, 당사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소장을 들여다보는 순간부터는 “내가 상간녀, 상간남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가?”, “오히려 기망한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럴 때야말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과 법적 근거
어느 날 갑자기 ‘위자료 청구의 소’라는 제목의 소장이 법원에서 도착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만나던 사람이 이미 혼인한 상태였고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연애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의 배우자가 나를 상간녀나 상간남으로 특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나 피고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기각을 위해 피고 입장에서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는 과제의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상간남, 상간녀소송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규정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조문이 그것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어 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고의 또는 과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고, 사회 통념상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과실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변호사가 개입해 단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실제로 의뢰인 사건에서 1단계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은폐한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합니다.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행한 행동이나, 사실상 별거 중이어서 결혼관계가 깨진 것처럼 보이게 한 정황이 중요합니다.
2단계로는 서면을 통해 상간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강조하고, 3단계로는 법정에서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대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은 사건의 향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의 의미와 판례
만약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고의로 숨겨 교제를 이어갔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내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반한 기본권으로 인정합니다. 누구와 교제하고 성적 관계를 맺을지 여부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달려야 하는데, 상대방이 기망으로 그 선택을 왜곡했다면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가 됩니다.
제가 맡았던 실제 사건에서도 이런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기혼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장기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철저히 속은 피해자임을 호소했고, 저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헌법상 보장된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혼 사실을 숨기고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고, 그 결과 상당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단순히 방어적 태도를 넘어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해 법적 보호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법 조항도 짚어보겠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시합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 규정들을 종합하면, 기혼 사실을 속이고 상대방과 교제한 행위는 그저 거짓말 수준에 그치지 않는 인격권 침해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고, 실제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에 직면한 분들은 대부분 법정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소장을 받는 순간, 두려움과 혼란 속에 무작정 대응하다가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증거 수집 방법, 주장 구조 설계, 판례 인용,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조언합니다. 혼자 대응하려 하면 복잡한 절차와 법률 용어에 막혀 버리기 쉽고, 작은 실수로도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흐름을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은 최소화하며 유리한 정황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은 감정적 문제와 법적 문제가 얽혀 있어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소하고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지금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막막한 상황이거나, 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와 대응한다면, 단지 방어하는 것을 넘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치명적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이래경은 여러분이 그 길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트라이원스를 통해 무너진 일상과 명예를 회복할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