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친오빠성추행 가해자 징역5년 선고 성공

2025.09.0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친오빠로부터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본 변호사의 조력과 수사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D씨는 학창 시절부터 친오빠 K씨와 함께 생활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K씨는 평소 친밀함을 이용해 D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반복적으로 동의 없는 추행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D씨는 처음에는 사건을 가족 문제로 치부하며 참으려 했지만, 점차 심리적 불안과 공포가 심해지고,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판단 하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건 신고 이후 D씨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불면증, 식욕부진 등 후유증을 겪었으며, 사건의 특수성과 친족 간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D씨의 심리적 안정과 사건 기록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상담 당시 D씨는 눈물로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했으며, 본 변호사는 이러한 심리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후 체계적이고 안전한 법률 조력 방안을 함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경험한 신체적 접촉, 공포, 저항 과정 등을 상세히 진술로 정리하고, 의료 기록과 상담 기록 등을 통해 범행이 친족관계에서 이루어진 점과 피해 정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접촉 과정에서 D씨가 2차 피해나 가족 내 압박으로 심리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조력하며, 수사 초점을 친족관계에 의한 가중 처벌과 범행의 반복성을 강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04. 결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친오빠 K씨는 친족 관계를 이용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D씨는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정서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친족 간 성범죄가 결코 경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친족 간 성범죄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시될 수 없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과 법적 보호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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