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3%

채권자 독촉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3% 성공 사례

2025.09.0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3%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인천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장기간 직장생활을 이어왔으나 생활비와 각종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월급으로 이자 상환이 가능했지만 점차 원리금 상환이 누적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대비 과도한 채무 구조가 형성되면서 카드 대금, 대부업 대출, 은행 신용대출까지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연체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지속적인 독촉과 추심 전화가 이어졌고 급여 압류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총 채무는 약 1억 2천만 원이었으며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의뢰인의 소득 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채권자들의 독촉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가 의뢰인의 소득, 채무 규모, 부양가족 수, 재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상환 가능한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월 평균 소득을 토대로 가용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변제 수행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연체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 독촉과 추심 상황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재산 관련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고 채권자 변제에 투입 가능한 자산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채권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정권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소득 증빙자료, 재산내역, 채무내역, 생활비 지출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원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독촉과 추심으로 인해 정신적 압박을 크게 받았던 상황을 고려하여 개시결정 이후 즉시 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진행 일정을 촘촘히 관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채권자들의 추심은 모두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채무 총액, 재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총 채무 약 1억 2천만 원 중 약 2천만 원만을 3년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전체 채무의 약 83%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가 결정 이후 의뢰인은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채권자 독촉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 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수준의 상환 의무만 부담하게 되었고 장기간 이어지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채권자들의 독촉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다수의 채무를 큰 폭으로 감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적절히 설득력 있게 제출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와 보정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채무 탕감의 폭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