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아동강간 피해자 합의금 7,000만원 지급 및 실형 성공

2025.11.18

본 사례는 아동강간 피해 사건으로, 피해자 전담 조력을 통해 7,000만 원의 합의금을 확보하고도 징역형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A씨(16세 당시)는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가해자 B씨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B씨는 당시 A씨와 친구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등 자리가 어수선해지자 먼저 모텔을 나갔다가 얼마 후 다시 돌아왔으며, 강간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단독 공간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입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행위를 시도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범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A씨는 즉시 몸을 피했으나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시 고소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 사건을 회상하며, 고민 끝에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고소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초기 본 변호사는 A양의 안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술 동선 조정, 조사 참여 방식, 보호자 동석 여부 등을 세심하게 설계해 2차 피해 없이 진술이 이뤄지도록 지원했습니다.

B씨는 수사 단계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책임을 줄이려는 주장을 반복하고,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현저히 낮은 금액만 제시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장기적 치료 및 회복 비용, 사건 구조의 악질성 등을 근거로 적극 협상을 이끌어 최종 7,000만 원 합의금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합의금으로 과도한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여 가해자 형사 처벌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징역 3년에 처해졌고,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합의금도 충분히 확보하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도 유지돼 마음이 조금은 놓였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긴 시간 이어진 불안 속에서 비로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으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확보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형사 처벌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례입니다.

※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권리를 지키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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