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강제추행 피해, 고소와 합의로 마무리

군 간부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조사 대비를 거쳐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차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새로 부임한 군 간부(장교)가 부대 구성원인 의뢰인을 추행한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부대에 장교인 상대방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간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임을 얻기 위해 항상 곁을 따라 다녔습니다.

상대방 역시 시키는 일도 잘 하고 자신을 잘 보좌하는 의뢰인을 마음에 들어했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근무시간 외에도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술을 마실 때마다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외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늘 그 말에 맞장구를 쳐주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드리겠다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에게 '너가 좋은 사람이 되어 줄 수는 없느냐' 라고 물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얼버무린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의 팔뚝을 주무르거나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는 등 추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근을 나갈 일이 있으면 의뢰인을 지목하여 함께 데리고 나가 차 안에서 추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속되는 피해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신고를 결심하셨습니다.

변호사 조력

담당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대비와 동행, 합의 절차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입은 피해 대부분은 상대방과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추행 사실들을 토대로 범행 장소와 시간, 행위 등을 상세히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미리 짜두어 조사에 대비해 두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동행했고, 의뢰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을 덧붙이거나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등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 기소까지 앞두게 되었습니다.

자칫 장교라는 직위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상대방은 즉시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상대방과 연을 잇고 싶지 않아한 것은 물론,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이 제안한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안한 3,0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은 의뢰인이 그간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비해 적다는 점을 들어 그 두 배인 6,000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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