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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약식 벌금 1,000만원
음주운전 단기 적발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단기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해 약식 벌금 1,000만원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백 씨는 사건 당일 대구 일대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백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수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력 조회 과정에서 백 씨가 약 9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음주운전 단기 재범 사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고, 수사 단계에서 처벌 수위 역시 무겁게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인식한 백 씨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는 전력 여부와 재범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처벌 이후 단기간 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 모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약 9개월 만에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 단기 재범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처벌 수위가 무겁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불리한 구조를 전제로 하되, 사건의 경위와 전력의 정도, 주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이전 사건 역시 벌금형에 그쳤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다는 점
✔️ 사고나 인명 피해 없이 단순 단속으로 적발된 사건이라는 점
✔️ 실제 주행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 위험 운전이나 난폭 운전 등 추가적 위험 행위가 없었던 점
04. 사건결과
약식 벌금 1,000만원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단기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 없는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과 비교적 짧은 주행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약식 벌금 1,000만원으로 정리되었고, 백 씨는 정식 재판으로 확대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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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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