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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나비약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2026.03.2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나비약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천안거주 의뢰인은 체중 감량에 대한 고민으로 텔레그램 다이어트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던 중 나비약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된 선택이었지만, 의뢰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해당 나비약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마약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약물 소지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 의뢰인은 큰 불안과 부담 속에서 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나비약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비약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투약 목적과 인식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첫째, 의뢰인이 단순히 체중 감량 목적에서 나비약을 접하게 되었고, 해당 약물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채팅방 대화 내용과 구매 경위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선택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급이나 유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순한 개인적 사용에 그쳤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셋째,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천안 거주 가족들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선도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넷째, 천안 수사기관 단계에서 초범이며 사회적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나비약의 경우 단순 호기심이나 다이어트 목적에서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범죄 집단이나 유통 구조와 전혀 관련이 없고 재범 가능성 역시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형사처벌보다는 선도 중심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보강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나비약 관련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 의뢰인이 다이어트 목적에서 나비약을 접하게 된 경위,

✔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점,

✔ 상습성이 없고 단발적 사용에 그친 점,

✔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나비약 사건이 마약류 범죄로 엄격하게 다루어지더라도, 범행 경위와 인식 여부, 이후의 대응 태도 등을 면밀히 소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나비약과 같은 다이어트 관련 약물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정보 부족으로 시작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트라이원스는 나비약 사건을 포함한 마약 사건 전반에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