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초범 사건,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권유받은 담배가 대마초였다는 이유로 마약 혐의 소환 통보를 받은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업무와 가정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평소 가지 않던 유흥주점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문제는 술자리가 무르익던 중 한 사람이 권한 담배를 의뢰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흡연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으나, 몇 주 후 경찰로부터 마약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담배가 대마초였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유흥주점에서의 목격자 진술과 마약검사를 통해 대마초 흡연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고, 처음 저지른 실수로 인해 징역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적 지위와 직장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기에, 트라이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 변호사는 초범임, 고의성 부재,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사회적 기반의 네 가지를 중심으로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대마초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이 점을 법적 방어 논리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첫번째는 초범임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범죄 경력도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했습니다.

두번째는 고의성 부재 증명으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해당 담배가 대마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세번째는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며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고, 마약류와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단서와 관련 교육 수료증,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네번째는 사회적 기반과 책임감 어필로 의뢰인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임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트라이원스는 의뢰인이 단순 실수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재활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을 잃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