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1%

아르바이트 소득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1% 성공 사례

2026.03.2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1%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의정부에 거주하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근로계약 없이 단기 근무를 반복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월 소득의 편차가 컸고, 고정적인 지출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금융권 채무가 점차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 대출로 시작된 부담이었으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과 카드 사용이 이어지면서 상환 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대비 상환금 비율이 높아지면서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불규칙한 소득 구조로 인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웠습니다. 독촉과 연체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법적 절차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르바이트 소득이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근로 내역, 입금 기록, 근무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인 소득이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출 내역과 생계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지출로 오해될 수 있는 항목은 사전에 정리하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서도 단순한 책임 추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설명되도록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반복적인 대출이 불가피했던 상황과 소득 불안정성을 함께 강조하여, 무리한 상환보다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채무 구조를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신청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지속 가능성과 지출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제출된 변제 계획안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정되면서 인가 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인정된 점이 주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총 채무 중 약 71%가 탕감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변제금은 의뢰인의 실제 소득 수준과 생활비를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과도한 부담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구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체나 독촉 없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 이후 추가적인 채권자 압박 없이 안정적인 일상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