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청구소송 — 납입금 전액·지연손해금 지급 원고 승소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진행 사항을 이유로 탈퇴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조합원 입장에서 계약 당시 조합 측이 특정 동/호수를 조합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실제 진행 사항은 계약 당시 들은 설명과 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 탈퇴와 더불어 그동안 2차에 나눠 지불했던 계약금 약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조합 측은 동/호수 변경 가능성을 이미 고지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납입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고자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 조력

변호사 조력은 자료 수집, 사실관계 구체화, 재판에서의 기망 주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조합가입계약서, 계약금 납부 내역, 조합 안내문, 홍보 자료,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의뢰인이 최초에 조합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조합 측이 가입 당시 안내했던 내용과 달리 특정 동/호수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구체화하여 납입금 반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