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원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한 원고 승소판결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의뢰인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다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큰맘 먹고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상대방을 신뢰하여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수차례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후 연락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트라이원스를 찾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 실제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특히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었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송금 내역, 변제 약속 등을 근거로 대여 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부 각색한 사례에 적힌 결과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