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혐의, 증거 불충분 불송치 처분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에 방문한 의뢰인은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트라이원스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차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트라이원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뒤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담당 변호사는 증거보전 신청,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 수사 협조를 중심으로 조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성이 음식점 등에서 대화를 나눌 당시 서로 적극적인 스킨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각 음식점, 이동한 경로의 행정기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여성의 보행 상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스킨십 등을 지적해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먼저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수색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트라이원스 변호사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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