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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디지털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2025.04.11 조회수 27회

딥페이크처벌 디지털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장난처럼 시작된 영상 편집, 법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최근 상담 요청이 부쩍 많아진 범죄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처벌 관련 사건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흥미로 시작한 이미지·영상 편집이, 알고 보니 디지털성범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누구나 콘텐츠를 쉽게 만들고 유포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법적 대응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성한 영상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하냐'고 반문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처벌은 단순히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형태로 이어질 경우, 디지털성범죄로 간주돼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2021년부터 「성폭력처벌법」에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착각,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 N 씨의 사례는 딥페이크처벌 사건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N 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흥미롭게 여기다 스스로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한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성인 영상에 합성한 파일을 제작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을 친구들에게 장난처럼 보여주고, 일부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업로드했던 행위였습니다. 영상 유포가 진행된 이후,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접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N 씨는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디지털성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뻔한 위기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N 씨는 '실제로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영상의 성적 표현 수위, 유포 범위 등을 고려해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게 된 이후, N 씨가 초범이며 영상 제작 경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N 씨가 영상 삭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 인식 교육 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밝히는 등의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도록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처벌은 초기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교하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나를 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은 그 자체로 매우 새로운 영역의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합성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촬영한 영상과 거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러한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단순 편집·합성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영상이 한 번 유포되면 삭제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피해자의 고통은 오랜 시간 지속됩니다. 이런 점에서 법원 역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호기심으로 만든 합성물이라 하더라도 디지털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딥페이크처벌 사례에서는 특히 선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처벌 경감을 좌우합니다

저는 형사변호사로서 수많은 딥페이크처벌 관련 사건을 다뤄보았습니다. 그 경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빠르고 전략적인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며,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형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전과 기록으로 인해 학업, 취업,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하며,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분명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책임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트라이원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