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약식명령

폭행죄 실형 위기 약식명령 성공

2026.07.2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폭행죄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씨와 업무 문제로 의견이 충돌하던 중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양측 모두 신체 접촉이 있었고, 사건 이후 피해자 B 씨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는 형사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는 사안을 전달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절차가 진행되자 의뢰인은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트라이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경찰 조사 내용과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사건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신체적인 충격을 받았으며, 사건 직후 한의원에서 염좌 및 근육 긴장 진단을 받은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일방적인 가해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맞고소를 고려할 정도로 실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혼자 출석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사건 이후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였던 점과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오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직장생활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다섯째, 정식재판보다는 폭행죄 약식명령이 사건의 경위와 양형 요소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04.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우발적으로 발생한 몸싸움인 점

✔ 의뢰인 역시 신체적 피해를 입어 진단을 받은 점

✔ 범행을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폭행죄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직장 내 몸싸움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사건의 발생 경위와 쌍방 폭행 여부,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반성 태도 등을 충실히 소명한다면 폭행죄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라이원스는 폭행죄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