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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대인사고 형사합의, 중앙선침범해 큰 피해를 냈지만 선처받은 사례

2026.09.30

01. 사건결과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치밀한 법률 조력과 끈질긴 협상 끝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힌 의뢰인이 극적으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에 성공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인근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지연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적인 생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좁고 굽은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알코올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고 반응 속도가 현저히 저하된 의뢰인은 굽은 길에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차량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고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그대로 정면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사고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이 충돌 사고로 인해 차량이 반파되는 재산 피해는 물론,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 출혈 등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장기간의 중환자실 입원 치료와 여러 차례의 대수술이 불가피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의뢰인의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만을 원하며 어떠한 대화 시도조차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으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무거운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를 찾아와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양형 사유가 바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합의는 크게 보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사합의와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 측과 진행하는 형사합의로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이 두 가지 합의의 종류와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며 향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합의의 종류와 목적

민사합의: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향후 발생할 치료비, 위자료,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 등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배상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형사합의: 가해자가 자신에게 내려질 형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를 받는 등 형사 재판 절차에서의 양형 감경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게 우선적인 보상 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음주운전 사고 형사합의는 보험 처리와는 완전히 별개로,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가해자인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느껴져 반감을 살 위험이 컸으므로, 변호사가 직접 대리인으로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소통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공적이고 합리적인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합의금 산정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시 핵심 고려 요소

피해 정도의 정확한 파악: 피해자의 최초 진단 주수(전치 12주), 수술 여부 및 횟수, 그리고 향후 수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의료 기록을 통해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현실적인 경제적 손실 계산: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하지 못해 장기간 발생한 휴업손해, 향후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직·간접적인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인 타격을 꼼꼼하게 산정했습니다.
기타 제반 사정 종합: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분, 당시의 사고 경위, 그리고 가해자인 의뢰인이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최선의 금액을 도출했습니다.

더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 후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미연에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합의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시기를 조율했고,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는 지급할 합의 금액, 정확한 지급 일자, 계좌 이체 등 객관적인 지급 방식을 아주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특히, '본 합의 이후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청구권 포기 문구를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속 법적 다툼의 여지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초기에는 대화조차 거부했던 피해자 측이었으나, 오준호 변호사의 수차례에 걸친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과 끈질긴 설득,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투명한 보상안 제시 끝에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형사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무리한 감경 요구나 합의 종용 없이, 오직 법리적 타당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태도로 임한 것이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 성사의 결정적 열쇠였습니다.

04. 결과

집행유예

합의가 성사된 즉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는 관할 법원에 피해자의 진심이 담긴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뼈아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 처리한 점,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및 준법 운전 강의 이수 의지를 밝히고 실천하고 있는 점, 그리고 부양해야 할 어머니가 있다는 평소의 생활상 등을 논리적으로 엮어 종합적인 변호인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본 사건의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한 매우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가장 중요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간절히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칫 장기간의 교도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관대한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