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고소 전 합의로 촬영 기기 파기와 합의금 수령
의뢰인은 몰래카메라를 당하여 형사 고소 전 협의를 거쳐,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2,5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상대방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영상 여러 개를 발견한 불법촬영 피해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상대방과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던 중 동영상 촬영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고, 의뢰인의 나체 모습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는 영상들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를 추궁했지만, 의뢰인의 모습이 아름다워 소장하고 싶었다며 이를 태연히 넘기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사례를 찾아보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 조력
김은정 변호사는 영상 유출에 대한 의뢰인의 우려를 고려해 형사 고소 전 협의 방법을 설명하고, 상대방에 대한 변호인 선임 고지, 위약벌 조항을 담은 합의서 작성, 피해 보상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신고를 했다가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영상을 유출할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형사 고소 전 서로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를 보는 방법으로 진행해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이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상대방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신이 고소를 당할까 겁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끝내 합의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려하는 유출, 소지 부분과 관련하여 위약벌 조항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하였습니다.
결과
합의 결과, 촬영 기기는 파기되었고 의뢰인은 피해 보상을 지급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촬영했던 기기는 직접 전달 받아 분해하고, 메인 보드는 파기하였습니다. 파기된 기기는 안전하게 보관 후, 직접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해 보상 2,500만 원을 지급 받으며 합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파기된 휴대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합의금도 지급 받음으로써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