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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지속성, 연속성이 기준입니다

2025.06.17 조회수 28회

난폭운전,
지속성, 연속성이 기준입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난폭운전’이라는 용어는 흔히 쓰이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연속적으로 2가지 이상의 위협적인 운전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혹은 하나의 행동을 지속적하면서 위협을 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나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전거리를 미확보, 급제동, 불법 유턴·후진, 앞지르기 위반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예의 없는 운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운전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행위가 일시적 실수인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지, 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CCTV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이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며, 운전자의 표정이나 말투, 주변 차량과의 거리 등까지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과실이 아닌, ‘위협의도’와 ‘지속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을 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난폭운전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수위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사고나 상해가 수반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따르게 되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과속과 위협운전을 지속하다 추돌 사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위험성을 중대하게 보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지속적인 위협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많은 이들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혼동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보복운전은 말 그대로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분노하거나 불쾌함을 느껴 ‘복수’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진로를 방해당한 뒤 일부러 그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식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반면, 난폭운전은 반드시 복수의 의도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정의 직접적인 발현인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명확한 의도가 있는지에 따라 두 행위는 구별되며, 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도 다르게 결정됩니다.

보복운전은 경우에 따라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난폭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을 방어하는 전략

억울하게 난폭운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운전 중 촬영된 영상이나 타인의 신고가 주된 근거로 작용하면서, 해명 없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운전이 갑작스러운 사고 회피나 도로 상황에 따른 것이었는지, 또는 단발적인 행동이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내부 음성녹음, 통신기록, 운전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처한 상황—예를 들어 위협을 받았거나 정서적 불안상태에 있었던 점—등이 있다면 이를 진술서나 자료로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행위 그 자체뿐 아니라 당시의 정황과 운전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난폭운전 사건에서 법률 조력의 중요성

교통 관련 형사 사건은 특수한 법률 해석과 함께, 다수의 실제 사례 분석을 요구합니다. 트라이원스는 교통범죄, 특히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그룹으로, 복잡한 사안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대응부터 법정 전략 수립, 양형자료 준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세밀한 대응이 가능하며,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분석을 통해 무리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재판부의 시각을 고려해 준비하는 문서작성과 증거제시 방식은 실무에서 강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사건의 전체 흐름을 객관적이고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난폭운전 사건은 감정이 얽히고 해석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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