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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확보, 핵심을 꿰뚫는 승소 전략
친권양육권 확보,
핵심을 꿰뚫는 승소 전략
-이혼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사랑이 깃든 가정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자녀에 대한 책임과 권리일 것입니다. 부부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중심에는 늘 어린 눈망울이 자리합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은 바로 친권양육권소송이라는 법적 장벽 앞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라면 누구나 느끼는 절망과 불안, 그리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까지도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극심한 심리적 대립 상황에 놓입니다. “당신은 매일 집에 없었잖아”, “내가 아이를 더 사랑하는데 왜 못 주냐”라는 말들이 오가며, 감정이 팽배한 순간 서로의 진심조차 왜곡되곤 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감정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우선시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규정된
친권의 내용과 제837조의2 이하의 조항들을 근거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단순하지만 정작 부모에게 요구되는 입증 과정은 고통스럽고도 긴 여정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친권양육권소송 절차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뒤, 약 4~6개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구간에서 변호사는 부모의 양육 환경, 일상 생활 기록, 소득 자료, 자녀와의 유대 정도 등을 정리하여 자료를 체계화합니다. 이후 조정위원회가 소집되고, 양측의 주장이 개진됩니다.
조정이 결렬된다면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하고, 전문가 배석 심리 및 심층 면접이 이어집니다. 이때 부모 각각의 양육계획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 자녀가 직접 말한 의사와 심리적 안정 상태, 그리고 가정환경 자료 등 여러 요소가 법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좌우합니다.
예컨대 법정에서 두 부모의 일상에 차이가 있다면, 양육자의 안정성과 책임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 납부 능력, 자녀와의 통화 빈도, 등교·숙제 지도 등 실질적인 사례들은 친권양육권확보 시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이래경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친권·양육권소송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D씨는 변호인 이래경의 도움으로, 전 배우자가 ‘자신도 양육 의지가 있다’, ‘스스로 돈을 벌고 산다’는 주장만 반복하던 상황에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D씨의 일상적 양육 활동(아침·저녁 챙김, 학교 면담 참석, 병원 동행 기록, 수익증명 설득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서는 물론 SNS 메시지, 병원 기록, 교사·보육교사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양육비를 제외한 모든 실질적 돌봄을 D씨가 하며 오히려 양육자가 위기상황 피해가 많았다”는 전문가 의견서와 심리 상태 평가서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D씨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대 측의 양육비 청구도 법적으로 배척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친권양육권소송은 증거 수집과 정리, 법적 논리 구성 능력이 승패를 가르는 전장이며,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없이는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D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릴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해 간 명확한 자료들은 재판부에 신뢰를 주었고, 자식을 향한 천정의 사랑을 마침내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든 순간, D씨는 비로소 스스로를, 그리고 아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도 복잡하고 버겁습니다. 증거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라는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권양육권소송은 반드시 전문가의 손을 필요로 하는 여정입니다. 이런 순간 저는 감정이 뒤엉킨 의뢰인을 조심스레 다독이며, 실질적인 전략을 구성하고, 법정에서 의뢰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동반자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가 분쟁 전후에 얼마나 조화롭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며, 친권양육권소송은 그 출발선에 서기 위한 관문입니다. 문서만 싸들고 법원에 가서는 안 됩니다. 시험 전에 쌓아온 실력처럼, 법리적 자문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전투, 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 벅찹니다. 법률은 방패가 될 수 있지만, 확고히 세우지 못한다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의 고난을 막아줄 수 있는 변호사는, 저 이래경입니다.
친권양육권소송이라는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올 준비, 지금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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