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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알아야 할 대응 전략과 보호 방법

2025.06.27 조회수 41회

스토킹처벌법 알아야 할
대응 전략과 보호 방법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많은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나 감정 문제로 여겨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법의 존재를 모르거나,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거에는 스토킹이 단순한 사적인 감정 문제, 혹은 연애 갈등 정도로 취급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반복된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 SNS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선물, 꽃 등을 보내는 행위

■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추적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스토킹 범죄는 처음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흉기 소지, 재범, 보복 목적 등이 결합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본 스토킹 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중요한 점은, 스토킹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경찰이 인지하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절차

스토킹은 무서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이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면 신속하고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즉시 경찰 신고
스토킹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조치나 임시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피해 사실을 입증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CCTV, 메신저 대화 내용, 선물 사진 등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세요.

스토킹 사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록의 축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 신청
경찰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전자기기 이용 제한 등)가 가능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는 임시조치 및 정식 보호명령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발령한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 활용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활용하세요.

스토킹 합의,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

많은 가해자들이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믿고 고소를 취하하면?
✅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고, 이후 다시 스토킹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더 고립되고, 재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사과와 배상 조건, 재범 방지를 위한 서약, 형사처벌과 병행 여부 등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절대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문제로 봐선 안될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반복해서 접근하고,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에 노출되며, 결국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도 제대로 활용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비로소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더 이상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는 법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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