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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개정된 현행법 적용대상은

2025.08.12 조회수 25회

윤창호법 위헌,

개정된 현행법 적용대상은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윤창호 씨 사망사건 이후, 사회적 공분을 반영해 ‘윤창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과도한 형벌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고, 특히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헌법재판소는 음주측정 거부 관련 처벌 규정이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법이 국민 기본권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개정된 현행 윤창호법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헌재 판결 이후, 음주운전 처벌 법안은 재정비되었고, 특히 가중처벌 기준과 구체적인 형량이 명확해졌습니다. 형량을 가중하는 재범 기준을 10년 이내 재범자로 한정하면서 위헌 요소를 피해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한 10년 이내 음주 전과가 있는 경우, 처벌 형량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구간의 재범자는 5백만원~1천만원 벌금 혹은 1~5년 징역으로 상향됩니다. 이처럼 형벌의 무게는 유지하되, 법 적용의 균형과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10년 이내에 음주 전과가 있는 경우 처벌 방어 전략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내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방어를 위해서는 다음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전과 기록의 세부 분석과 사실관계 재검토
기존 전과 기록이 실제로는 경미한 사안이었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경우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해 형량 감경을 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 미준수, 영장 없이 진행된 조사 등이 있었다면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 음주 측정 수치 및 상황에 대한 전문가 감정 활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에 오류 가능성이나,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입증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나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한 사실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이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적 사정과 반성 태도 강조
재범인 경우라도, 사건 경위, 피고인의 생활 환경, 직업 상태, 음주 운전 이후의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등)을 상세히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 법률 절차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전문 변호인 조력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가 참여해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방지하고, 판결 전까지 유리한 증거 확보 및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밀한 법률 대응이 있어야만 중형을 피하고,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 경향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10년 이내 전과 여부도 형량 가중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실형 선고를 받는 판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경우, 법적 절차 초기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야 향후 불리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윤창호법 위헌 판결 이후에도 음주운전 관련 법률은 여전히 엄격한 기준과 처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자와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법적 위험은 여전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복잡한 법조문과 판례 사이에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설계해 불필요한 형벌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직면했을 때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